진퇴양난에 빠진 울산 트램
김상욱 울산시장이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 구간을 잇는 이 사업은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막대한 운영 적자를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현대로템과 수소전기트램 제작 계약을 마치고, 국비 420억 원을 포함한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이 쌓인 상태라 중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전임 시정부가 추진한 사업인 만큼, 갑작스러운 중단은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미 도로 굴착 등 본공사가 시작된 구간도 있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중단도 추진도 어려운 현실
사업을 중단하려면 계약 해지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과 법적 분쟁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대로템 등 계약 상대방은 업무상 배임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즉, 법적으로 명분 있는 해지 사유를 찾기 어려워 단순한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반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확정된 총사업비 3,800억 원으로는 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원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불어나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적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이유
이런 상황에서 김 시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중앙정부와 소통해 행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는 31일 열리는 제2차 대응 회의에서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 결과는 단순히 하나의 공사를 넘어 울산 시정의 신뢰와 책임 문제와 직결됩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미 투입된 세금과 앞으로 들어갈 재원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업을 중단하든 수정 추진하든, 결국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와 재정 손실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