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으로 번진 유치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목포대와 순천대의 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에 돌입했는데요. 그는 목포대를 빼고 국립의대 심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도 단식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이 문제 삼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진행한 심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했다는 것, 그리고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실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순천대가 15만 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했다고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실제로는 무상 임대와 무상 사용 협약만 체결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법상 의대 설립에는 대학 소유 교지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갈린 두 의원의 전략
같은 목포대 유치를 목표로 하지만 접근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초선인 서미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송곳 질의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후보대학 부지 확보와 병원 건립 기간, 현장 실사 등 구체적 쟁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고, 복지부는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와 답변, 후속 점검으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재선인 김 의원은 단식이라는 강수를 택했습니다. 정당과 부처를 직접 설득해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정치력 승부수인 셈입니다. 목포대 교수평의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대학 선정의 원점 재검토와 보완 소명 자료의 투명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법적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순천대 추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광주지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항고한 상태입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첫 변론기일에서 이번 소송이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이 아니라 선정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지역민 생명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 적법한 절차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경에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자리합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주민 10명 중 4명은 30분 안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서남권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동부권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10.45퍼센트에 달합니다. 교육부가 양 대학 계획서를 직접 검증할지, 최종 선정이 언제 확정될지가 향후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