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000만 건 무단 사용 주장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문서에서는 챗GPT 개발에 1000만 건이 넘는 언론 기사가 무단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된 자료에는 뉴욕타임스 기사 상당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언론사는 이를 전례 없는 절도이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 착취라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여러 매체가 합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언론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상업용 제품 개발에 어떻게 쓰였는지입니다. 언론사들은 두 기업이 기사를 무단 복제해 챗GPT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내부 문건이 드러낸 정황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노동 절도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닉 털리 챗GPT 책임자도 AI가 언론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 내부에서는 뉴욕타임스의 페이월을 우회하는 방법이 공유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조사에서는 AI 답변 서비스 이용자의 원본 기사 클릭률이 기존 검색엔진보다 83%에서 9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사가 우려하는 지점은 AI가 링크와 인용을 제공해도 실제 트래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 이용 다툼과 향후 전망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학습에 저작권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델이 원본을 변형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며 기존 콘텐츠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뉴스 콘텐츠 활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고,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AI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회사는 법원에 정리판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전면 재판 없이 결과가 확정될 수 있어, AI의 콘텐츠 사용 관행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언론사들은 무단 복제와 상업적 활용이 계속되면 독립적인 저널리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