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시작되는 불법 대부업의 덫
최근 경찰이 연 4866%라는 기록적인 고금리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구속하는 등 불법 사금융 단속 성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40대 업자 A씨는 인스타그램과 X, 페이스북 등을 통해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소액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모집했는데요. 이 업자는 단돈 10만 원을 갚지 못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동원했고, 결국 34명으로부터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20대 남성을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추심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약 400명에게 총 5억 8천만 원을 불법 대출해 준 뒤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SNS가 불법 대부업의 새로운 유인 경로가 되면서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10만 원도 못 갚으면 고소? 악질적인 추심 수법
불법 대부업자들이 쓰는 수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 안에 갚게 한 뒤, 상환에 실패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죠. A씨의 경우 연 4866.7%라는 천문학적인 금리를 적용했는데,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수백 배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단돈 10만 원을 갚지 못해도 경찰 고소를 들먹이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식은 매우 흔하게 쓰이는 추심 전략입니다. 이런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식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알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사금융,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 대부업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틈새를 노린 불법 업자들은 소액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쉽게 낚아챕니다.
경찰은 이번에 A씨와 공범 3명을 모두 검거하는 등 조직적 불법 대부업망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으려면 단순 단속을 넘어 취약계층이 정당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당국이 사후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