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향한 대이동
정부가 203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을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이 시작되는데요. 27개 기관은 임차 청사를 활용해 2027년 상반기부터 먼저 자리를 옮깁니다. 나머지 17개 기관은 신축 청사가 완공되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같은 외교·안보 부처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2029년 세종 대통령 집무실이 준공되면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거·교통 인프라 '빨간불'
문제는 이전 속도에 비해 정착 여건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종시의 2027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0가구로 확인됐습니다. 2028년 상반기에야 1,12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죠. 전월세 매물은 1년 새 36% 줄었고, 전세 가격은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4.46%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사비와 이주비 지원, 교통편 제공, 공무원 특별공급 재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특별공급 재개를 요청했지만, 공급이 이뤄져도 입주까지 시차가 커 단기 수요를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초광역 도로·철도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와 착공 시기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공감과 우려 사이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국토 균형발전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자녀 교육과 주거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전 대상인 6개 기관 직원들은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반응입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정책 부처도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세종행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연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은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