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총공세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원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외교, 안보, 사법 현안을 한자리에서 쟁점화하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당은 연휴 이후 여론 흐름을 보고 장외 집회 등 투쟁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와 정책 전면 비판
보고대회에서는 부동산과 세제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 경제 정책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국민에게 약 54조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인사 문제도 핵심 쟁점입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졌고, 당은 경기·성남 라인 비선실세를 거론하며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북 관계의 혼선을 비판했습니다. 교육부의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 같은 행정 부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은 국정감사와 장외 집회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한계
이재명 대통령 출범 후 1년 3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비례대표 겸직과 가족 논란으로 20일 만에, 용혜인 전 후보자는 14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인정했는데요. 성남·경기 인연 중심의 톱다운 인사와 좁은 인재풀이 검증 사각지대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검증은 서류와 공개 기록에 주로 의존해 사생활 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사찰 논란을 고려해 비공개 세평 조사도 제한적입니다. 이에 후보자 동의를 전제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이 비공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인사 쇄신 요구와 제도 개선 논의가 추석 정국에서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