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내놨지만 "부족하다"
프랑스 정부가 교육과 생활비 문제로 번진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40억 유로, 우리 돈 약 6조 원을 투입해 중·고등학교 시설을 고치고 신규 교사 3,600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요. 교사 800명 감축안은 철회했고, 학급당 학생 수를 30여 명에서 28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새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2027~2028년 대학 정원을 1만 5천 명 늘리며 장학금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생 대표단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부안이 요구의 6% 수준에 그친다며 주말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 임기 종료 전 6개월 안에 모든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학생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배경
시위의 출발점은 학교였습니다. 교사 부족과 잦은 수업 중단, 열악한 시설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여기에 물가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특히 기름값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컸는데요. 높은 세금과 연료 보조금 축소,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 변동이 겹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사실 프랑스 시위를 두고 한국 매체는 방화와 약탈 같은 장면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현지 시민들은 대다수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약탈과 시위는 구분돼야 하고, 근본 원인은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남은 쟁점
정치권의 대응도 흔들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당성 없는 요구"라며 시위를 비판했다가, 26일 마르세유 방문에서는 "시위는 헌법상 권리"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17일 시위 당시 치안 병력 부족으로 방화와 약탈이 벌어져 2,400여 명이 체포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입시 플랫폼 파르쿠르쉬프를 2028년 새 시스템으로 바꾸고 선발 기준과 불합격 사유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학생단체는 대학 정원 25만 명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격차가 큽니다. 31일과 다음 달 5일에도 추가 시위가 예고돼 있어 정부의 이행 속도가 사태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