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상징이 던진 승부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3개월간 국민 숙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 숙의와 전문가 토론,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권고안을 내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본 정부안 발표도 미뤄졌습니다.
주목되는 건 김 장관의 이력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상징하던 인물이 이제 원전 갈등을 정리하는 공론장 설계자를 맡은 셈인데요. 그는 8년간 제로섬 게임이 이어졌다며, 공론조사로 여론을 수렴해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합니다.
27GW가 만든 계산
배경에는 전력수요 전망이 있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하면 2040년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약 27GW, 대형 원전 19기분 규모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김 장관은 원전을 짓지 않으면 이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전환포럼은 순서가 다르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증설은 입지와 투자 규모, 가동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확정 수요로 놓고 신규 원전을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전망과 성급한 일정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남은 건 정당성 싸움
공론화 범위를 두고도 시각이 갈립니다. 포럼은 신규 대형원전 2기와 기존 원전 수명연장이 빠지면 시민 숙의의 실질적 영향력이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합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다시 소환됩니다. 당시 시민참여단의 59.5%가 건설 재개를 지지했지만, 장기 정책 방향에서는 53.2%가 축소를 택했습니다. 정부가 재개 권고를 받아들인 만큼 축소 권고도 함께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환경단체와 탈원전 시민단체는 김 장관을 배신자라며 반발했고,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비전문가인 국민에게 결정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전만 따로 공론화하는 절차의 타당성 문제도 남습니다. 결국 성패는 12월 권고안이 정치적 대립을 넘어 설득력을 얻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석탄발전 폐지와 지역 고용이 직결된 태안의 사정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