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전면 확대,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의 전국민 배송 확대 계획에 속도 조절을 거들었습니다. 당장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도, 약 재택수령 대상은 도서·벽지 주민이나 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감염병 및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가 안전하게 자리 잡는지 먼저 지켜보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결정은 의료 현장과 플랫폼 업계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빚어진 끝에 나온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 없이는 모든 환자에게 배송을 허용하기 어려운 법적 현실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의약품 품질 관리와 시장 질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조제약의 보관 상태, 환자 본인 수령 여부, 비대면 복약지도의 충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네 약국과 플랫폼의 신경전
이번 정책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은 꽤나 격렬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 참여를 아예 거부했는데요. 이들은 조제약의 품질 관리 공백, 오배송 및 오복용 위험, 그리고 특정 플랫폼이나 대형 약국으로 처방전이 쏠려 동네 약국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연대집회 등 강경 대응도 이어갔습니다.
반면 닥터나우 같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송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맞받아왔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배송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일부 업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단순히 배송 허용 여부를 넘어, 약국과 온라인 플랫폼, 배송업체로 이어지는 전체 유통 밸류체인의 주도권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민관협의체가 갈림길을 가를까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지표나 결과 공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약사회가 협의체에 불참하는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대면진료는 시행되지만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정부가 안전성과 지역 약국 보호를 명분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배송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풀 것인지, 그리고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비대면 복약지도의 실효성과 공정한 유통 질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