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예외는 없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입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 4명 중 3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모든 대학에 의무 적용되면서 상황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폭 이력 학생들이 전원 탈락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사건이 바꾼 풍경
이런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직전 발생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논란입니다. 그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을 당했음에도 서울대에 합격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부에 학폭 이력을 반영해 대입 전형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교육당국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와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학폭 탈락 현황
지난해 전국 134개 대학 중 61곳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했는데요, 학폭 이력이 있는 397명의 지원자 중 무려 298명이 불합격했습니다. 수시모집에서는 70% 이상, 정시모집에서는 96.3%라는 압도적인 탈락률을 기록했죠. 계명대가 38명으로 가장 많은 학폭 이력 불합격자를 낳았고, 경북대(22명), 경기대(19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대에서 2명, 연세대에서 3명의 학폭 이력 지원자가 모두 탈락한 사실은 상위권 대학의 엄격한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강화되는 감점 기준과 현장의 우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폭 감점제'는 더욱 강화된 모습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호에서 9호까지 경중에 따라 나뉘는데요, 주요 대학들은 1호 처분 기록만 있어도 100점 감점, 2호부터는 아예 0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화된 조치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등교사노조 관계자는 "사소한 문제까지 학폭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며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학폭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해 학생 측이 행정 심판을 제기하며 처분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의 세밀함도 함께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김영호 의원은 "학폭 가해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피해 학생 지원과 예방 교육, 공정한 조사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 반영함에 따라 관련 불합격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제도가 학교폭력 근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