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빈곤의 늪, 개혁으로도 못 건너는 월 68만원
지난해 연금 개혁 덕분에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미뤄졌습니다. 누적 적자 규모도 1,70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재정 수명을 연장한 것과 별개로, 실제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9,331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까지 더해도 노후 빈곤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낮은 연금액의 핵심 원인은 짧은 가입 기간에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 지연과 50대 초반 조기 퇴직이 겹치면서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인 36.3년과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인해 노후 소득 공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만 커지는 노후 소득, 퇴직연금은 제자리
국민연금의 공백을 메워야 할 퇴직연금 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53.3%에 그쳤고, 가입자 중 상당수가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아가면서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퇴직연금은 연금이 아닌 한 번의 목돈으로 소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으로 늘리고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종신형 연금 구조로 개편하거나, 비영리기관이 공동 운용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식 폭등 뒤 숨은 리밸런싱 부담
국민연금이 마주한 과제는 노후 소득만이 아닙니다. 최근 코스피가 116%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작년 말 대비 2배 이상인 495조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자산배분 규격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입니다.
7월이면 작년부터 이어진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비대해진 주식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상당한 물량의 매도가 불가피한데요. 문제는 이런 거대 자금을 시장 충격 없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분할 매도나 비노출 전략을 제안하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과 투자 심리 위축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게다가 기금 운용 원칙이 이미 훼손된 상태에서 차기 기금이사 공모가 진행 중이라, 신임 운용 책임자가 큰 부담 속에서 적극적 대응을 펼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수급 구조 개선과 기금 운용 안정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