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백 끝나나, 특별감찰관 임명 급물살
10년 가까이 비어 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 자리가 드디어 사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의지와 여야의 후보 추천이 맞물리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제 구실을 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를 후보로 전격 추천하면서 임명 절차는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도입되었지만, 2015년에 임명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1년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뒤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약 10년 동안 아무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 사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감찰 공백 속에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올해 4월에는 국회에 조속한 절차 개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여야 추천 후보는 누구
현재 여야가 내놓은 후보자는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그를 후보로 추천했던 전력을 근거로,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 몫으로 추천한 상태입니다. 강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지낸 베테랑으로, 일각에서는 이른바 비윤석열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나머지 한 명을 추천하면 총 3명의 후보 명단이 완성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8월 중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 9월 정기국회 전 임명을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임명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
문제는 후보 추천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천 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부동산 정책 악재를 덮으려는 물타기가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강지식 변호사를 일찌감치 추천한 만큼, 임명 절차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추천에 나선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신속한 임명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한변협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 8월 중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10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권력 감시 장치가 이번에는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