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로 선명해진 방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0일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환이 아닌 환수”라고 강조했는데요. 한미 협의가 돌려받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군사주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인 만큼 신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경에는 우리 군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는 북한 연간 총생산의 1.5배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핵무기로 실전을 치르나”라며 최후 방어 수단에 국한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이견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익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차이”라며 과도하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개혁의 걸림돌, ‘준비 부족’ 자성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잉 자신감과 설득·공감 부족이 있었다고 반성했습니다.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부족했다는 진단인데요. “잘하고 있다는 태도가 견뎌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진심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깊이 돌아봤다고 합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연말로 미루고 농민단체와 만나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수입 문제와 회원국 전체 동의 문제를 짚어가며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사 문제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찰청장 인선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등 다른 인선은 적임자를 찾는 중입니다.
정계 개편을 둘러싼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계 개편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통합”이라며 중도·보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 당 의원을 합치는 방식은 국민 반감을 살 뿐이라는 겁니다.
소통과 경제, 이어지는 과제
이 대통령은 SNS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목숨줄’로 표현했습니다. 엑스(X) 같은 플랫폼은 감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통 방식을 연구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공개는 계엄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현안도 언급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 지정학적 위상 등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부동산은 공급 정상화와 가격 진폭 완화를 목표로 2028년부터 세제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강화 논란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