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유예 기로에 선 코인 과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유예 의견이 많다"며 사실상 추가 연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대표와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오기형 재경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뒤 오기형 의원은 "과세에 공감하지만 과세 형평성과 시장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추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 밀린 과세, 왜 또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2021년과 2022년, 2023년 세 차례나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현행 제도는 양도·대여로 생긴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준비 상황입니다. 국내 거래소 정보는 수집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출 방안이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법적 성격과 과세 분류, 손실이월공제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도 과세 근거를 흔드는 대목입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2020년 말 이후 시장 환경이 크게 변했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시가 변수, 남은 과제는
당장의 변수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과세 고시입니다. 조승래 위원장은 "고시가 사실상 과세 선언이 될 수 있다"며 "고시를 잠시 유예하고 결론을 낸 뒤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과세보다 지원·육성 정책과 제도 정비가 먼저라는 목소리와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청년층의 정책 민감도가 높은 만큼 여론을 의식한 판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추가 의견을 모은 뒤 1~2주 안에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인데요. 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시행 직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법 제정과 전산 시스템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