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앞둔 행안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장은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여야는 대체로 적격 의견에 무게를 두면서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강경파는 부적격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임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 논란과 검찰개혁 공방
청문회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이른바 친윤 검사인지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검사 1호로 지목하며 친윤 논란을 부인했고, 검찰개혁과 수사와 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친문계와 강경파는 정진웅 전 부장검사 사건의 기소 반대 결재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을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고발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때와 달라진 입장을 두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평가가 갈리면서 청문회는 여야 충돌과 여여 갈등이 겹친 모양새가 됐습니다.
중수청 정상화와 남은 과제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을 통해 김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했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친윤 프레임을 정치적 낙인으로 규정하며 중수청의 조속한 안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수청이 개점 휴업 상태라며 전산망 미연결과 사건 이첩 부재를 지적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대행 체제의 공백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중수청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명 이후에도 중수청의 수사 역량과 독립성, 기존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최대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