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궁금증’이 공론화의 시작점이 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늦은 밤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에 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에 그는 간단히 “저도 궁금했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 단 한 마디가 국내 보유세 논의에 불을 지핀 겁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등 대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연구 중이라고 언급한 직후였고, 이 발언은 대통령의 관심을 확인시켜 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보유세 부담, 국제 비교해보니 확실히 낮다
대통령의 궁금증은 데이터로 확인되는 현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 수준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하는 낮은 순위입니다.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한데, 뉴욕은 약 1%, 도쿄는 1.7%, 상하이는 최대 0.6%의 보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데 기인한 것입니다. 결국 높은 자산 가격에 비해 실제 보유 단계에서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온 배경입니다.
정부의 ‘신중론’과 정치권의 ‘적극론’ 사이에서
논의가 촉발되자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보유세를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 수단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보유세 정상화가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액 자산가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보유세 수입을 ‘청년미래세’로 명명해 청년 주거 복지에 투자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정책 실행의 속도와 강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규제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정부는 아직 어떠한 구체적 인상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유세는 단순한 세수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기대 심리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정책 도구인 만큼, 앞으로의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