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 다시 커진 부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생긴 재정 부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긴급한 부족분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충당해 달라고 요청하며, 소방 예산을 메우는 구조 자체가 취약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일부를 소방 분야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리자고 제안했는데, 윤 장관은 이미 지방 주거복지세 전환 법안이 제출돼 수정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끝까지 소방에 쓰려면 재원을 나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협의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인사권 논쟁과 지방의 부담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지방에 재정 부담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윤 장관은 5급 이상 소방공무원 인사권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어 전환 전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건비 책임이 커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방 재정이 지방에 버거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소명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절감한 시비를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 장비 현대화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소방재정 논의는 결국 중앙과 지방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분권 논의와 함께 불교부 단체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분담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간담회에서는 경찰청장 인사 지연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신설 논의도 언급됐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의 승진 절차와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고, 중수청은 정책협력관 수준의 소규모 조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 재원 대책과 조직 개편 논의가 어떤 속도로 구체화될지가 다음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