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을 담보로 삼은 잔혹한 사금융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대구를 거점으로 불법 사금융업을 해온 조직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나체사진을 담보로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잔인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29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12명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되어 약 2년 넘게 이어졌는데요. 주로 사회초년생과 무직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을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 광고 등으로 유인한 뒤, 소액을 빌려주며 악몽 같은 빚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연 4만%의 살인적 이자와 조직적 범행 수법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이율이 4,300%에 달했고, 일부 사례에서는 연 4만 150%라는 초고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빌려준 뒤 단 하루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105만 원을 갚게 하는 식이었죠. 짧게는 하루, 길게는 보름 만에 원금을 훨씬 넘는 이자를 뜯어내는 구조였습니다.
범행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총책 아래 실행팀장과 대출 담당, 추심 담당, 수익 세탁 담당, 대포통장 및 유심 공급자까지 역할을 치밀하게 분담했습니다. 불법으로 거래된 개인정보 4만 501건을 확보해 피해자를 물색했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만~2만 원의 연체금을 부과하며 압박을 가했고, 나체사진 유포에 그치지 않아 자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며 조롱하는 등 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남은 과제
경찰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현금 4,200만 원을 압수하고, 외제차와 예금 등 2억 4,0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558명에게 이미 갈취된 이자만 12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회복의 길은 여전히 멉니다. 경찰은 피해자 57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법률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대출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어둠의 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대신 서민금융대출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의 구조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약계층을 향한 금융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선제적 차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