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2026년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관계성 범죄를 두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한 이번 회의의 핵심은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묶은 종합 대책입니다. 특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행 무기형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해 사형과의 형량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중심으로
경찰청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는 격리시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 신설과 여성 소상공인과 1인 가구 대상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비상벨 지원 확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흉악범에게 흉기 소지 금지 조항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보건복지부의 정신응급 대응 체계와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교육부의 위기 학생 선별과 지원도 같은 흐름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국경 넘는 범죄 공조
같은 날 인천 송도에서는 한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 제1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26개국과 6개 국제기구, 100여 명이 참석했고 참여국은 5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사무국은 한국 경찰청이 맡고 의장국은 돌아가며 운영합니다. 결의안은 정기 합동작전과 수사 정보 공유를 담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한국 경찰청은 브레이킹 체인스 작전으로 116건의 사건과 227건의 단서를 공유해 132명을 검거하고 73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국내 강력범죄 대응과 해외 스캠 범죄 공조가 동시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무기형 도입은 국회 입법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