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엔 침묵, 핵엔 목소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간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최종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북한은 이 사안엔 침묵하면서 대신 유엔총회에서 핵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전문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교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문제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총회에서 나온 '되돌릴 수 없다'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제81차 유엔총회에서 "핵 억제력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손짓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핵보유국을 강조한 것은 대화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이어질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무성은 2024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비망록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을 '전지구적 핵악몽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비난했는데요.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이 승인된 것이 한국을 '준핵국가'로 키우려는 발판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오커스(AUKUS)도 '핵잠수함 동맹'으로 규정했습니다.
핵잠 사업 속도 내는 한국
한국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을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6월 범정부협의가 대미투자와 쿠팡 이슈 등으로 지연됐다가 23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는 핵추진잠수함 정책 기획단을 신설하고 기존 잠수함 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개편해 2029년 8월까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도입이 본격화하면 북한이 이를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아 지역 안보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