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깃발 높이 드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영화, 가구, 목재, 의약품 등 다양한 수입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잇달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그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특히, 영화와 같이 전통적인 관세 대상이 아닌 분야까지 관세 부과를 검토하며 국제 무역 질서에 새로운 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혼란 가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할리우드 업계에 즉각적인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영화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분류되며, 제작 과정 또한 복잡한 다국적 협업으로 이루어져 관세 부과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비스 상품인 영화에까지 고율의 관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5월에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으나 업계 반발로 철회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무능함을 탓하며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가구·목재 산업 겨냥
이와 함께 미국 내 가구 및 목재 산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관세 조치도 발표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공 목재에는 10%, 소파, 화장대, 주방 찬장 등 목재 가구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이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파장을 예고합니다. 이는 한국과 같이 미국 시장에 가구 및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과거 가구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침체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타 품목으로 확대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제약사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현지 대안 마련 등으로 인해 당장의 큰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동 칫솔부터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기기에 내장된 반도체 칩의 개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어, 사실상 전방위적인 관세 장벽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파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를 넘어선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영화 산업 관련 발언은 대선 경합주인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을 겨냥하고, 가구 산업 관련 언급은 또 다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의 유권자를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명분 아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무역 마찰을 심화시키고 전 세계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