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경찰권, 이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면서 경찰이 국내 최대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장윤기·장미란 사건 등을 겪으며 거대해진 경찰권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 방치를 막기 위해 KICS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독립된 수사심사관을 통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상식 의원 등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실질적 합의제 기관으로 격상하고, 경찰청이 사무를 대행하는 종속적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무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책과 예산·인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을 부여해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취지인데요. 당연히 내부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영국 IOPC처럼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찰 조사기구를 만들고, 그 결과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을 외부개방형 임용으로 전환하고, 전국 3만여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불송치 결정 전 반박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최근 연 간담회에서는 수사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의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가해자 주장을 그대로 담거나 왜곡된 내용을 기재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안산 주점 사건 유가족은 경찰이 CCTV 원본 대신 피의자 측 변호사가 제출한 백업본을 수집하고, DNA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보장하고, 수사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백영남 대표는 어떤 경찰관을 만나더라도 피해자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세밀한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트라우마 이해를 돕는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강화와 함께 법무부·경찰 내에 피해자 권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찰 개혁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영철 자치경찰기획단장이 이끄는 이 조직은 전국 국민경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 평가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현장 경찰들이 중심이 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실제 업무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 통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종·가출인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19세 이상 가출인 위치추적이나 데이트폭력 접근금지 조치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법제도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피해자 1회 조사 원칙이 수사 부실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비판처럼, 현장의 미흡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민주적 통제와 수사 역량이라는 두 축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