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보호등급도 막지 못한 비극
지난 7월 5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경찰이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길에 가해자의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리적 보호 장치 없이 단순 신고 기능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사실 이런 비극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화성과 의정부, 올해 남양주에서도 신변보호 대상자들이 잇달아 살해당했습니다.
약식기소 뒤 벌어진 살인
가해 남성은 범행 당시 이미 스토킹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지난달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25일에 가해자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닷새 뒤인 30일 검찰이 약식기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7월 5일,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서면 심리로 끝낼 약식 절차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습니다. 스토킹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위험한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법적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끊을 방법은
교제폭력과 스토킹 신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7만 7천여 건이던 교제폭력 신고는 지난해 10만 5천 건으로 37% 늘었고, 스토킹 신고도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7월 13일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 보급과 법원 직접 접근금지 신청 제도 도입,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 체계 가동 등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초기 위험도 평가가 너무 낮게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진 출석하고 혐의를 인정하면 위험 등급이 낮아지는데, 스토킹 범죄는 신고 이후 오히려 보복심과 통제 욕구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회성 평가에 의존하는 현재 체계를 벗어나, 새로운 위험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즉시 재평가하고 강력한 격리 조치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를 지키는 보호막이 진짜 보호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