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끝에 이뤄진 첫 소환
종합특검의 칼날이 드디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소환은 지난 15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지 불과 8일 만에 이뤄진 조치라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특검은 이전에도 두 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강제 수단을 동원했죠. 이처럼 소환 과정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파문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해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해당 사업을 전격적으로 백지화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백지화 과정에서도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과 도로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윗선 규명을 둘러싼 공방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할 때는 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 등 실무진이 기소되었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는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수사 강도를 한층 높였는데요. 지난 3월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고, 4월에는 국토교통부와 백원국 전 차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물론 원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수사가 가짜뉴스에 맞선 정무적 결단을 법 문제로 엮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억지 부리지 말고 죄가 있다면 체포해가라"는 등 거친 표현을 쓰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종합특검이 이번 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지, 그리고 그 이후 수사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