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기초연금 대전환
정부는 7월 16일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 상대평가에서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이 밝힌 방침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를 12년 만에 손봅니다.
핵심은 '하후상박' 원칙입니다. 기존 수급액은 깎지 않되 증액분만 소득 순위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죠. 상단층 인상은 최소화하고 하단층에는 3만~5만 원 수준으로 더 올려주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급액 삭감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으며, OECD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이 35.9%에 달하는 만큼 실효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해지고 누구에게서 벗어나는가
복지부는 중위소득 50~100% 범위 안에서 지급선을 시뮬레이션 중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000원이고, KDI는 100%로 설정할 경우 2050년 재정 지출이 현 체제보다 약 5조 원 줄어 41조 원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작용도 함께 정비합니다. 소득은 낮지만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가 수급자로 잡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재산 환산 기준을 정교화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에 수급 문을 여는 방안, 저소득 부부 감액 축소 등 사각지대 보완도 함께 추진됩니다.
의료·복지 패러다임 전환까지
기준선 고치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복지급여를 신청주의에서 '선제 발굴주의'로 전환해 AI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자살예방 전화 109 인력도 200명으로 확대합니다.
의료 쪽 변화도 큽니다. 내년부터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25년 만의 수가구조 개편으로 3조 6,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곳까지 확충합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주가 부양 차원의 주식 매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추가 매입 부인 해명으로 물러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