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낸 87%, 종부세의 누진적 쏠림
202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총 4조 8565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가 4조 2420억원을 부담하며 전체의 87.3%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90% 납세자가 내는 세금을 모두 합쳐도 13%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부세의 누진세율 특성상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의 세 부담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 54만 8177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28만 4950명으로 절반 이상인 52.0%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는데요. 1인당 평균 세액은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3만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은퇴 세대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소득은 줄었는데 세 부담은 커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젊은 층의 납세 규모는 극히 적었습니다. 20대 납세자는 1926명에 불과했고 20세 미만은 363명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세액은 각각 257만원, 193만원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개편 논의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을 확립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은 사회주의적 징벌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윤철 전 장관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까지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 종부세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임대시장과 노년층 양극화 과제
세제 개편이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적용하고 매입등록임대제도 개편을 검토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임대가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세제 혜택만 줄일 경우 오히려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물량 감소로 임차인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내부에서도 부동산 자산 여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고령 자산가와 달리 무주택 노인 월세 가구는 임대료 상승과 재계약 거부로 불안을 겪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6594만원에 달했지만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습니다. 이는 고령층을 단일 집단으로 보는 기존 주거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며, 소유 여부와 지역에 따른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