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로 짚어보는 부동산과 지방 균형
구윤철 전 장관이 지방 근무자의 소득세를 서울보다 더 깎아주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세금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과 지방 인재 유치를 동시에 겨냥하는 정책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레버 중 하나라, 이번 움직임이 어떤 파장을 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공급 없이 매물만 기대할까
부동산 쪽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끝냈고, 임대 등록 다주택자에게 주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매물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임대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2년 기준 민간임대가 전체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등록임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혜택을 줄이거나 빼앗는 방식으로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임대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역시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제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물량 확보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여유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지방 매물 매도에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건설임대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실질적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세금 덜 내고 AI도 본다
반면 지방 균형 발전은 세제 혜택으로 인재를 끌어들이는 전략이 눈에 띕니다. 구윤철 전 장관은 MBC 인터뷰에서 지방 근무 시 소득세 감면 폭을 서울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AI 반도체나 생성형 AI 같은 첨단 산업을 지방에 집중 육성하고, 데이터 센터와 R&D 센터 투자를 병행한다면 인재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제안은 지방의 낮은 생활비와 맞물려 실질 구매력을 높여준다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덜 내고, 생활비도 적게 드는 환경이 조성되면 우수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할 동기가 생기는 거죠. 메가특구 이동 노동자에게도 세금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나와서, 세제를 활용한 지방 활성화 로드맵이 구체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세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 없이 세금 카드만 쓸 경우 오히려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지방 인재 유치에서도 감면 혜택만으론 산업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지방 세제 지원 방안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공급 및 인프라 계획과 연계될 때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