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취소 뒤에 불거진 불신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설명회를 돌연 취소하면서 시행 일정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당장 2027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던 개편안인데, 구체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전문가와 수급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하후상박' 원칙이 실제로는 저소득층 일부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노인들의 연금을 깎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하후상박이라더니 오히려 소득 삭감
정부는 저소득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 기반으로 전환해, 하위 20%에게는 월 40만 원을 주고 그 위 계층은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수급자들이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동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로 문턱을 바꾸면 기존에 월 35만 원을 받던 60대가 갑자기 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금액 동결은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고, 이는 성실히 세금을 낸 세대에 대한 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빈곤율 완화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최하위 계층의 연금액이 늘어도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면 손에 쥐는 돈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위소득 40% 이상 구간의 빈곤층은 방치될 가능성이 커서, OECD 노인빈곤율 1위인 한국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부터 다른 숙의 과정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노인의 실제 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노인 계층의 특수한 경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소액 차이로 수급 여부가 갈리는 갈라치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이런 기준이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한 포럼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형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발표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입법을 위한 공개적인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의 방향은 중요하지만, 과정의 투명성과 수급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가 그 전에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