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서 선박의 속도를 속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한강을 따라 운항하는 수상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감사원은 지난 16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서울시가 총사업비 산정, 선박 속도 미달, 특혜 의혹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에서 행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수용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의 신뢰성에 관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속도는 왜 속였을까
감사원이 가장 강력히 지적한 부분은 선박의 운항 속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박 12척의 속도를 17노트(시속 약 31.5km)로 발표하며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급행은 54분, 일반은 75분 안에 운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죠.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실제 선박의 속도는 14.5노트에서 15.6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서울시가 이 속도 미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외부에는 17노트라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시된 운항 시간을 지키기 어렵게 되면서, 사업 본래의 목적인 출퇴근 편의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실제 달성 가능한 속도를 고려해 운항 계획을 조정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산정은 적정했나
두 번째 쟁점은 사업에 투입된 돈, 즉 총사업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입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약 1,200억 원대로 산정했는데, 여기에는 시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만 포함시켰습니다. 선박 건조에 들어간 민간 투자비 약 800억 원은 제외한 것이죠. 하지만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자금이 투입된 선박 건조 비용도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사업의 전체 규모를 축소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주도 사업의 선례가 없어 철도나 공항 사업의 지침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원의 판단을 수용해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를 더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받았습니다.
특혜 의혹은 사실일까
사업 추진 과정 내내 제기됐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위법이나 부당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 모두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입찰 및 평가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다만,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서울시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한강버스 사업이 당초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속도 문제로 인한 운행 효율 저하 가능성, 총사업비 산정에 대한 지적은 사업 관리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죠. 서울시는 지적된 보완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감사 결과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린 건 사실입니다. 한강버스가 진정으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와 비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과 지속적인 투명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