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인력 겨냥한 출국 제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산업·기술 안보를 이유로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간 출국이 금지될 수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에 대한 감시가 집중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메타에 인수된 AI 기업 마누스의 공동 창업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이미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부패 공직자의 자산 해외 이전과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급증하는 출국 금지와 이념 통제 논란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정이 일반 시민이 아닌 고위험 지역 여행자나 비정상적 여행 패턴을 보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통제가 급격히 강화됐음을 보여줍니다. 출국 금지 기록은 2016년 89건에서 2025년 18만 8,760건으로 폭증했고, 관련 민사 판결 비율도 2019년 0.23%에서 2025년 7.3%로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인권 운동가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이 국가안전부 조사 이후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자자료 제출 요구와 대만의 우려
중국 국무원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수출통제 및 기술 안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출입국 심사 시 문건뿐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국 공민뿐 아니라 모든 출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만 대륙위원회는 기업의 기술·상업 기밀과 개인의 정치적 발언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안보 강화가 자국민 통제를 넘어 외부 전문가들의 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