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표들, 모르쇠와 위증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국회 연석 청문회가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와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이 잇따르며 사실상 모르쇠 전략을 펼쳤습니다. 특히 로저스 대표는 전날 위증 혐의 논란이 된 ‘국정원 지시’ 발언에 대해 사과는커녕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변명만 되풀이했습니다.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로저스 대표와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가 내부 이메일을 통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했습니다.
의원들은 로저스 대표의 태도를 두고 “한국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동행명령장 발부와 강제구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 “법적 조치 최대한 강구…영업정지도 검토”
정부는 쿠팡의 비협조적 태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쿠팡이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로그를 삭제 방치해 조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정부가 한 팀으로 움직여 쿠팡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경찰청·공정위·노동부·국토부·국세청·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산재 은폐,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조사합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했고, 경찰은 위증 혐의 고발 시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태의 쟁점과 향후 전망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30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쿠팡은 용의자가 저장한 데이터가 소량이고 삭제됐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유출된 정보가 배송 주소·성인용품 구매 내역 등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용의자의 협박 메일에 첨부된 파일에는 성인용품 구매 내역이 그대로 담겨 있어 디지털 성범죄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쿠팡은 피해자 보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제소 조항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개입 논란은 여전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과 포렌식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쿠팡의 자체 조사였다고 맞섰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지만 쿠팡 사태는 이제 본격적인 조사와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쿠팡이 국민적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