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F학점'
2026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6일 시작된 감사는 27일 14개 상임위원회 일정을 마쳤고, 30일까지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만 남았는데요. 이번 국감을 두고 NGO모니터단은 25일 간이평가에서 F학점을 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낙제이며, 2024년 D마이너스, 2023년 C마이너스였던 흐름에서 더 나빠진 겁니다.
평가의 핵심은 정책 질의보다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장면이 더 눈에 띄었다는 점입니다. 국감의 무대가 예산과 제도 점검보다 정치적 공방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야가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집중하면서 현안의 세부 내용은 뒤로 밀렸습니다.
소방예산 논란과 과방위 공방
소방예산을 둘러싼 발언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예산을 '골치 아픈 재정빨대'라고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고, 부승찬 의원도 관련 예산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과를 반복했지만, 예산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따지는 정책 논의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파행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장시간 맞섰고, 헌법재판소가 제척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뒤에도 해석 차이가 이어졌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과 직무대리 체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2일에는 전종률 G1방송 대표가 허위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고발 여부가 검토 중입니다.
성과는 무엇으로 남나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책을 발견하고 제도를 바로잡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성과는 사과 횟수나 언성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로 판단돼야 합니다. 남은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일정에서는 정책과 예산의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는 질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 국감을 둘러싼 평가는 해마다 엇갈립니다. 다만 2년 연속 F학점이라는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데요. 정치적 공방이 정책 검증을 가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