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검토에 지방정치권도 반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의원 8명은 8일 성명을 내고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파병이 곧 참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 안전과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차질로 민생 경제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반발은 정부의 고뇌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고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에서조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국제 공조를 통한 평화적 해법과 에너지 물류 차질에 대한 실질적인 비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보 공유 하나도 전투 참여로 볼 수 있다
사실 정부가 마주한 딜레마는 파병의 형태와 지휘 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이란의 반응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파견해 수집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면, 이란은 이를 직접적인 전투 참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선박 호송 시에도 이란이 제시한 경로가 아닌 미국 측이 원하는 해역을 이용한다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부가 검토 중인 자산은 방어적 성격이 짙습니다. 포세이돈, 군수지원함, 기뢰 제거 EOD 부대 등은 기뢰 부설 방지와 상선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니라 보호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분쟁 지역에서 이런 구분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처한 샌드위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단순한 파병 여부보다 참여 형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기억과 앞날의 선택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다국적 임무단 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준비 중인 다국적 임무단에 합류할지, 아니면 과거 월남전처럼 독자적으로 활동할지를 두고 고심이 깊습니다. 다국적 임무단에 참여하면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식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처럼 어쩔 수 없이 파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 확보와 한미 동맹 신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방안을 찾는 게 정부의 현재 과제입니다. 파병 여부 자체보다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은 향후 외교적 공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