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과 미래대응기금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1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보다 성장을 이끄는 적극재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채 순상환액이 적다는 지적에는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국채시장 유동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었습니다. 야당은 통제 장치가 부족한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 이 후보자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심의를 거치므로 임의 집행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금 상한과 운용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은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도덕성 공방
부동산 세제개편을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개편안을 발표 29일 만에 대폭 수정해 혼란을 준 점을 사과했고,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국회와 논의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학과 전근, 질병, 부모 봉양 등이 예시로 제시됐고, 정부는 5년간 3조 4천억 원의 세수 증대를 전망했습니다. 과천 아파트를 17년 보유하고 4개월만 실거주한 점과 가족의 ETF 수익 의혹은 여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ETF가 전체 지수 추종 상품이라고 해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논란에는 법상 제한이 없는 사인 간 계약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시장 안정과 경제팀 구상
금융시장 대응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과 연말 수급 우려를 점검하고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의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합리화와 코스닥 신뢰 회복을 통한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부동산 세제 논란이 소통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야당과의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목표로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