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에 추가된 '화장실 침입' 혐의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운데, 근무지 내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 부 경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추가 송치했는데요. 이미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성범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22일 제주서부경찰서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부 경장은 여성 경찰관과 마주쳤고,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이용하게 된 것이라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서 나온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를 뒷받침했죠.
벽면과 천장에서 나온 DNA…성적 목적 침입 판단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과 천장에서 부 경장의 지문과 손바닥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해당 흔적에서 부 경장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이용으로는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경찰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 경장의 실종 허위 종결 혐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는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모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최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10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유사한 실종 사건과 함께 경찰 수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8건 중 25건 부적정 처리…무너진 실종 수사 시스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 종결 10건과 해제 사유 부적정 15건 등 총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현직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 책임을 물어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제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법원은 부 경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일부 경찰관의 일탈인지, 아니면 실종 수사 시스템 전반의 허술함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가 생명인데, 허위 종결이나 부실 대응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