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난, 외국인 고용으로 이어져
최근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 아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82.6%)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꼽은 기업은 13.4%에 불과했다. 내국인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인건비는 약 253만 원(숙식비 포함 시 293만 원)으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66.6%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고용이 단순히 ‘싼 노동력’을 찾는 게 아니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숙련도는 시간이 해결…의사소통은 여전히 걸림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근속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66.8%에 그치지만, 3년 이상 근속하면 99.7%까지 올라간다. 숙련이 쌓일수록 고숙련 직무를 맡는 비율도 높아져, 지난해 29.5%에서 올해 48.2%로 증가했다. 즉,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 근속을 통해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언어 장벽이 큰 걸림돌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 문제(52.1%)로 꼽혔고,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빈번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업무 지시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채용 시 출신 국가(59.4%)와 한국어 능력(56.3%)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3년은 일해야”…장기 근속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중소기업의 94%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 근속이 숙련 형성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숙련된 인력이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44.9%의 기업이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한 잦은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41%), 체류 기간 연장(31.5%),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이 꼽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언어 교육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이 되고 있다. 내국인 구인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