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여야 정면충돌
10월 8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여야 충돌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 자료 유출 경위와 자녀 스펙 의혹을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쟁점은 검찰 수사기록 관리와 가석방 요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서부지검 기소계획서 유출과 한 의원 자녀 국제사법공조 지연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접견이 증거인멸 우려를 키운다고 봤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가석방 요청이 없었고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자료 유출은 수사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권한 조정과 기록 관리
이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수청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건 지연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제도 개편과 현장 부작용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신뢰가 떨어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수사팀 검사 보직은 의사 결정권자와 단순 참여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자료 제출 사례를 들며 기록 관리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핵심 보직이 전현직 검사에 집중돼 감독이 미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현안
국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배달업 불법취업 1,132명 적발, 강제퇴거 폭행 영상, 우범소년 제도와 전자감독 인력난, 교정시설 탄약 유출 등이 논의됐습니다. 법무부는 관리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국감은 검찰 권한과 인권, 교정 행정 전반을 아우른 자리였습니다.
여야는 발언권 정지와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도 맞섰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갈등과 서영교 위원장의 진행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추가 조사와 제도 보완을 예고했고, 후속 입법과 감사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