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비 드라이브, 청와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합리화 정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대통령은 현행 규제 가운데 중복과 비효율이 큰 항목을 직접 지적하며 기업과 국민이 겪는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규제 대상 범위의 재검토와 중복 규제 통합,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행정 절차를 줄여 민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겠다는 구상인데, 위원회는 산업별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가 참여해 정기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R&D 노동시간 예외
같은 규제 완화 기조는 노동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대표적인데요. 박상혁 의원안은 고소득 관리자와 R&D 전문직에 주 최대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담았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1~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합니다.
반도체 업계는 환영합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R&D 인력 확보의 핵심 조치라며 지지를 보냈고, 산업통상부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를 거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부처 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다시 불붙은 노동계 반발
가장 격한 반응은 노동계에서 나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특례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건강권 침해와 생산성 저하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사실 이 조항이 처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추진한 반도체특별법에도 같은 예외가 핵심이었는데, 당시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그때와 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노동계는 '무늬만 복수안'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의 속도와 노동권 보호 사이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