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논란의 중심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법원 안팎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며 일정을 미뤘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임명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탄핵의 뜻은 사라지고 국정조사마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반발이 빠르게 번지는 모습입니다.
법관들의 목소리
일선 판사들의 비판은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고,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최근 사법 체계 개편 논의를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출신 현직 판사가 내부망에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는 우려를 적고 지방법원장이 동의 댓글을 남기는 등, 논의는 특정 계파를 넘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조사를 두고 보여주기식이거나 대법원장 사퇴 압박용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정치권과 법원의 다음 수순
법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엽니다. 법관 대표들은 11월 30일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다른 대표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정됩니다. 임시회의 요구도 나왔지만 정기회의가 예정돼 있어 한 달 안에 별도 회의를 잡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답변서가 제출됐습니다. 국정조사나 탄핵이 실제 추진되면 법관들의 움직임이 커질 수 있지만, 조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판사들도 사법부 흔들기에는 부정적이어서 합의 도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두 차례 임시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던 전례도 변수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