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불거진 '가족 조합'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민감한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원시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단순한 인사 청탁을 넘어 구체적인 점수 조작 의혹까지 포함하고 있어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해당 조합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원장 및 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의원은 이 조합이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1월, 기존 용인에서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수 조작 의혹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선정 심사 과정에서의 점수 처리입니다. 해당 조합은 수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경쟁업체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여러 항목에서 0점을 당하는 불이익을 겪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입니다.
대체 인력 확보 평가에서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한 경쟁업체는 0점을 받았는데, '결원 시 충원하겠다'고만 단순 기재한 해당 조합은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시설 평가에서도 신청 마감일보다 8일 늦게 시설을 완공했음에도 감점 없이 10점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의원은 이런 점수 조작이 없었다면 해당 조합의 순위가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인지 "특혜가 사실"인지
이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조합이 가족 조합이 아니며,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조합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원시의 내부 심사 과정에 후보자와 가족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수원시 역시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이후 8억 8천만 원 규모의 세금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족들이 총 3억 3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수원시 심사위원 등을 국고손실죄와 직권남용죄로 형사 고발하고 세금 환수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이번 의혹은 후보자의 가족 관련 사안과 지자체 공천의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에서는 해당 조합의 설립·운영 과정과 수원시의 선정 심사 기록이 면밀히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