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보낸 경고 서한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물레나르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한국이 중국과 빠르게 가까워지는 흐름이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노선 변화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서한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도 참조로 발송됐습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언급하며, 지난 9개월간 한중 정상급 교류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런 속도가 한미 동맹에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도체 공장과 플랫폼 규제
그가 특히 주목한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다롄 낸드 생산을 짚으며 이들 공장이 중국 공산당의 심각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플랫폼 규제 문제도 담겼습니다. 쿠팡이 저민감도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는데 11개 규제기관이 과도한 공세를 펼쳤다는 겁니다. 반대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은 제대로 규제받지 않는다는 불균형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시각인 셈입니다.
국방비 증액과 향후 일정
국방 분야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국이 국방예산을 늘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 것을 두고, 동맹 기여 확대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그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중 관계 동향과 행정부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 서한이 한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