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대외비' 한 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X(옛 트위터)에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를 알리는 글과 함께 '일일 종합 상황 보고'라는 문건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57억 원으로 202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전하려는 취지였는데요. 문제는 문건 우측 상단에 '대외비' 표시가 있었고,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추정되는 문구가 일부 잘린 채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문구를 두고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명백한 범죄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건 원본 전체 공개와 특별감찰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경찰 치안 보고일 뿐"
청와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아니라 경찰청이 작성한 치안 상황 보고라는 겁니다.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투표용지 검증 일정을 연기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내용이 보고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대외비 문건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유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직접 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행위에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야 공방과 남은 쟁점
야권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이 대통령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도 공무원이 아니냐며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외비 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반대로 여당 측은 주 의원의 주장을 비약이자 망상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문건의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남은 쟁점은 문건에 담긴 문구가 경찰의 치안 보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특검 수사 동향과 연결된 것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