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지난해 공공부문이 83조1천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공부문계정에 따르면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요. 2024년 69조1천억원보다 14조원이나 늘어난 수치이고, 2020년부터 이어진 6년 연속 적자이기도 합니다.
총수입은 1192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같은 조세수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총지출이 1275조2천억원으로 5.5% 늘어나면서 수입 증가폭을 웃돌았고, 그 결과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지출을 밀어 올린 요인들
지출 증가의 중심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급여비와 공공주택 투자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소비가 크게 확대됐는데요. 민생회복소비쿠폰 13조5천억원을 비롯한 경상이전 지출이 적자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정부 적자가 90조1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정부 적자는 60조1천억원이었고, 지방정부 적자는 전년 15조5천억원에서 1조5500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32조원 흑자를 냈지만 그 규모는 축소됐습니다.
공기업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비금융공기업은 22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5조4천억원 악화됐습니다. 금융공기업은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이 줄면서 5조1천억원 흑자에서 9천억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가 만든 반전 카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법인세, 소득세 수입이 늘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2027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비금융·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수입 증대 요인이 맞물리면 재정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회복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 재정 건전성 관리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