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그대로인 공소청 직제안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은 수사 직무가 폐지됨에도 검사 정원을 기존 그대로인 2,292명으로 유지한 것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공소청 출범이 10월로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직제 확정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분의 1 감축 주장에 담긴 취지
혁신당은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면 산술적으로 검사 숫자를 최소 3분의 1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인원을 조율하려 한 점은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걸맞지 않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당은 적정 업무량을 다시 추계해 국회에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본청 조직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광역공소청이나 중경단 같은 비능률적인 조직의 적폐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광역공소청 차장 같은 불필요한 직급을 조정하고, '검사장' 등 과거 검찰 기득권이 담긴 용어를 새로운 체계에 맞게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 임박한 공소청, 직제는 아직 미완
사실 공소청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인력 이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직제안인 만큼, 쟁점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혁신당은 이번 직제안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실무에 맞는 조직 재조정과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했는지도 물으며, 공소청이 출범 초기부터 조직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의 법안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어떤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