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라는 표현을 둘러싼 공방
한미 동맹을 두고 '난기류'라는 비유가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표현을 두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된다"고 받아쳤는데요. 동맹의 큰 방향은 흔들리지 않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새어 나오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발단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가 영토주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를 가벼운 흔들림 정도로 축소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관계 파탄론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와 피스메이커 사이
북미대화 국면에서 한국의 역할을 두고도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한국이 대화 국면을 지나치게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국이 공유하는 정보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미국도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맡고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나서는 구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을 두고는 외교 라인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는 점에서 북미 접촉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남아 있는 숙제들
현실적인 현안도 산적합니다. 조 장관은 10월 29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직접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차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북한 지뢰 도발의 고의성을 두고 여야가 지뢰 모형까지 꺼내며 맞붙었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세종 이전 문제, 우크라이나 공관원 8명 철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동맹의 틀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세부 조율이 어느 때보다 촘촘해진 국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