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에 노동 규제 완화 바람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대대적인 노동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8월 초 국회에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최근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9.5%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산업적 호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지고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환영, 노동계는 "특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영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가 획일적인 시간표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긴급한 기술적 요구에 대응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개발할 때 시간 제한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조치가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는데요. 특정 지역의 특례가 시작에 불과해 전국적인 제도 개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를 '재벌 특혜 종합 선물 세트'이자 '제2의 노예특별시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전례를 보여줍니다.
확대 논쟁과 합의점 모색
정치권에서도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일부 이견이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전체로 규제 완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반도체 산업에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일부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향후 특별법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된다면 적용 대상과 기간, 근로자 동의 절차 및 건강권 보호 장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가 노동계를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