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시행 당시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통보와 함께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물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계엄 관련 문건을 소지한 채 대통령실을 나서던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점은 조 전 원장의 개입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삼청동 회동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규명 대상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심사 눈앞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구치소의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공간 확보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를 내린 사실을 복구된 삭제 문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 측은 사회 혼란 대비를 위한 통상적 업무였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국회 발언에서 계엄 상황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주당 척결’ 담화문을 근거로 업무를 지시했다는 점은 야당 정치인 체포·구금 준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동시 재판 속속 진행, 공개 여부에 관심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은 동시에 진행되며,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계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의 계엄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도 이번 주 첫 공판을 시작하며, 김건희 씨의 두 번째 공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기훈 전 부회장의 주가조작 관련 재판도 차례로 열립니다. 이들 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진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특별검사팀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복구된 삭제 문건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인물들의 소환과 재판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