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편안, 조세정상화인가 세금폭탄인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며 조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을 가진 죄를 묻는 징벌적 과세이자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사금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건 OECD 권고와도 맞지 않는 최악의 증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공약과 다른 행보, 신뢰 논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정책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정반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걸었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작 당선 후에는 고강도 대출 규제에 이어 징벌적 증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공약 파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비꼬았습니다.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결국 서민들의 주거 비용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은 줄어든다며,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됐던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9월 국회 앞두고 여론전 격화
양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 심사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완할 여지를 열어뒀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급 부족 상태에서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어느 정권에서나 민감한 화두였던 만큼, 앞으로 여야 대치와 시장 반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