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게 판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28년간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지난 14일 계약 체결 후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서 대통령 부부는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음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택을 처분한 것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7억 근저당, 왜 설정됐나
이번 거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매수인을 대상으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입니다. 매매가의 약 61%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수인들이 10월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먼저 넘긴 형태입니다. 청와대는 매수자들이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 잔금 마련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거래를 서두르게 한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규제상 25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매수자가 금융권에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내로남불" vs "정상 거래"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를 두고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민 대출 사다리는 끊어놓고 정작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았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은행 대출이 안 될 때 매도인에게 사금융을 빌리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이라며 대통령의 거래 방식을 꼬집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의 거래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등기 내용은 매수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며 위법성 없는 정상 거래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만에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번 논란은 정책 방향성 논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