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이어지는 유족의 호소
2023년 7월 17일 인천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집 현관에서 살해됐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는데요. 사건 이후 3년, 피해자의 사촌인 이경숙 씨는 직장을 바꾸고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보호 체계가 여전히 피해자의 신고와 판단에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전화해 가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거나 가해자가 몰래 다가오면 위험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스마트워치도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일 뿐, 접근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5일 동안 집을 찾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을 막으려다 흉기에 다쳤습니다.
전수 점검에 나선 경찰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대응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제폭력 보호 대상자였던 50대 남성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전국 관계성 범죄 4만3천712건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65%인 2만8천396건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 203건을 신청했고, 유치 284건과 전자장치 부착 요구 203건도 진행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관계성 범죄 대응의 소극적 조치가 안타깝다며 기존 조치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유족과 지원단체는 선제 조치가 실제 보호로 이어지려면 최초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위험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경숙 씨는 가족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고 가해자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찰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신고해야 보호가 시작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사후 수사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